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이 잘 마무리되면서 철도·도로 협력이 한 걸음 진전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착공식처럼 삽을 뜨는 모습은 볼 수 없었는데요, 착공까지 가기 위해선 큰 숙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과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선 기자!
착공식을 마쳤는데 다음 단계는 뭐죠?
[기자]
착공식이라 하면 공사 시작을 알리는 건데, 이번에는 바로 착공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착공에 들어가기 전까지 준비해야 하는 것들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지난번 공동조사 결과를 분석해 추가 정밀조사를 해야 하고요, 그런 후에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기에 공사 전 반드시 필요한 설계까지 마치면 공사 준비는 거의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의문이 드는데, 우선 아직 공사 준비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면 왜 지금 착공식을 한 거죠? 게다가 착공이 언제 가능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기자]
물론 지금은 여건이 안 됩니다.
북미 관계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제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착공식은, 상황이 이렇다고 남북관계 동력마저 잃을 수는 없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성격이 강합니다.
연내 착공식은 지난 9월 남북 정상의 평양선언 합의 사항입니다.
당시엔 북미 협상이 연내 진전을 보고 그래서 남북 철도 도로 협력 여건도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런 희망을 담아 합의를 했던 건데요.
하지만 북미 협상의 교착 상태가 예상만큼 잘 풀리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남북관계라도 최대한 합의사항을 지켜나가되 문재인 대통령도 말했듯 착공식이 아닌 착수식의 성격이 강해진 겁니다.
공사가 가능할 때 대비해 언제든지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모든 작업을 사전에 준비해 놓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공사는 미뤄둔다고 해도, 조사, 설계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만 상당할 것 같은데요? 이건 대북제재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나요?
[기자]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의 핵심은 북한 철로를 새로 정비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를 위한 비용 투입은 대북제재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설계를 우리 기업이 할 경우, 사실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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